[사설] 대북전단 우회 처벌… 위헌 논란 없게 합리적 방안을

[사설] 대북전단 우회 처벌… 위헌 논란 없게 합리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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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이 15일 집회 준비를 위해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았다가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파티용 헬륨가스를 준비한 모습. 2025.6.15.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에 엄정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항공익금산입
안전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며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실제로 전단 살포 이후 북한은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했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 고재테크 종류
조와 접경지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현실을 정부가 계속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단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살포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회적 법률들을 동원해 국민을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적절한 통치쉽고빠른대출골드론
행위로 비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 논쟁이 사회적 갈등과 남북 긴장을 증폭시킨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 위헌 논란이 없는 실효적 방안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